일백제 행정소송법 OX 퀴즈

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A시의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감사원의 징계 요구는 A시의 시장에 대한 행정처분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판례는 감사원의 징계 요구가 이를 받은 기관의 장을 구속할 뿐 대상 공무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한다고 보아 처분성을 부정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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