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은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해설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므로, 판례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사유의 추가를 허용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