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과세원인이 되는 기초사실이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과세요건의 구성과 법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처분사유의 추가는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관청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새 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과세관청은 처분 당시 제시했던 처분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과세관청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변경할 수 있다.
•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이다.
• 법원이 당사자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것을 권유하는 것이 석명권의 한계를 넘어 서는 것은 아니다.
•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