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 할 수 있다.

해설

법원은 제26조에 의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의 청구범위를 초월하여 그 이상의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