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는 미칠 수 없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취소판결등의 효력에 관한 제29조가 준용되므로, 그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