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초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효력으로서 재처분의무는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당초 신청된 특정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제30조 제2항이 준용되나, 대법원 판례는 그 재처분의무는 신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하기만 하면 이행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