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판결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이다.

해설

선결문제로 준용되는 것은 제17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33조이며, 사정판결에 관한 제28조는 준용대상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