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판례에 따르면 사실상 이익 또는 반사적 이익의 침해만으로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
• 판례에 따르면 원고적격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는 물론 상고심에서도 존속하여야 하고 이를 흠결하면 부적법한 소가 된다.
• 판례에 따르면 추상적 기본권의 침해만으로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상대방이 위명(僞名)을 사용한 사람인 경우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현역병입영대상자가 입영한 후에 현역입영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 판례에 따르면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공무원에게는 이전의 직위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