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경우 적용된다.
•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가 신청해야 한다.
• 변경되는 청구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처분의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 있으면 종전의 소는 기각된 것으로 본다.
• 재결의 내용의 위법은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제기된 재결취소소송은 각하판결의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