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행정심판과의 관계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 변경한 경우 적용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은 제3자가 제기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적용되는 경우,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 각재결이 있은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
•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가 신청해야 한다.
• 변경되는 청구는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법원은 결정으로써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