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 대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취소소송에 비하여 대상적격이 넓 게 인정된다.
•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ㆍ공공단 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
• 집행정지결정사건은 본안이 계속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법정요건이 충족되면 집행정지는 인정 된다.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주장ㆍ소명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 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