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취소소송 대상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취소소송에 비하여 대상적격이 넓 게 인정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만, 재처분의무에 따른 간접강제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는다.
• 무효등확인소송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규정이 준용된다.
• 가처분이 이용될 수 있어, 집행정지의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아, 무효등확인소송의 피고는 국가ㆍ공공단 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된다.
• 집행정지결정사건은 본안이 계속된 제1심 법원의 전속관할이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