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기판력은 종국판결의 확정으로 소송물에 관하여 발생하므로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판결에도 인정된다.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