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 그 처분의 위법함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판례상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 공공복리를 위한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정판결을 하는 법원은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 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은 기판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