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재량남용 여부이다.

해설

제27조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는 때 법원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재량남용 여부는 처분의 위법성을 가리는 본안판단 사항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