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소송의 본안판단 사항은 원고적격 인정 여부이다.

해설

원고적격은 제12조가 정한 소송요건으로서 본안전 판단사항이며, 흠결되면 본안판단에 이르지 못하고 소가 각하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