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집행정지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법원의 별도 취소결정을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한다.
- 본안이 계속중이라는 점에 대한 주장ㆍ소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에게 있다.
- 집행정지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 력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