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 력이 상실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본안소송이 취하된 경우, 법원은 집행정지결정을 취소 하여야 한다.
•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법원은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 무효등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