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정지결정의 대상인 처분의 발령시점에 소급한다.

해설

집행정지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장래에 향하여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처분의 발령시점으로 소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