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당사자소송의 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확인판결뿐만 아니라 이행판결도 가능하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 ‘처분등’에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포함된다.
• 기관소송으로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 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확정판결은 자박력, 확정력, 기속력을 가진다.
•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납세의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 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