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

해설

당사자소송은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 밖의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므로,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각하할 것이 아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