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행정소송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소의 변경으로 피고가 변경되는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출처: 제57회 세무사시험 57번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