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한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피고의 변경이 수반되는데, 이 경우 법원은 새로이 피고로 될 자의 의견을 들어…
• 소의 변경은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더라도 소의 변경은 가능하다.
•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