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일부취소판결이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에는 피고 외의 자를 상대로 한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을 병 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각하판결이다.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취소판결이다.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일부무효확인판결이다.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의무이행판결이다.
•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