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각하판결이다.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각하판결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환급거부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법원은 소를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