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행정소송법」제26조는 공법상 당 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법원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 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항고소송의 심리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
• 제소 당시 소송요건을 충족하여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 그 요건이 결여되면 각 하판결을 한다.
•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