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법원은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이를 주장하지 않 았더라도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은 원고의 방어권과 신뢰의 침해를 근거로 제시한다.
• 처분의 사실관계에 변경이 없는 경우, 처분의 근거법령만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다.
•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행정소송법」제26조는 공법상 당 사자소송에 준용된다.
• 직권탐지주의설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도 행정소송의 목적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 취소소송의 직권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 항고소송의 심리에서 불고불리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