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무효등확인소송

과세대상이 된 토지가 비과세대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환급거부결정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하여야 하는 판결은 의무이행판결이다.
• 직권탐지주의 하에서 주장책임의 의미는 완화된다.
• 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기준 미달을 이유로 불허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주장ㆍ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공개사유의 주장ㆍ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는 필요적 전치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