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확인소송에서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해설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무효원인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