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 삭제 행위는 판례상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은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장부에 불과하여 등재나 삭제로 권리·의무가 변동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