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조합원 분양계약에 대한 안내서 발송행위는 판례상 처분에 해당한다.

해설

재개발조합의 분양계약 안내서 발송은 계약 체결을 안내하는 통지에 불과하여 권리·의무에 직접 변동을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판례는 처분이 아니라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