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판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정답: O (옳다)
해설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기판력이 생기므로, 대법원 판례는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기판력이 미친다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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