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집행정지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과세처분은 처분시에 소급하여 소멸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유형의 손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
•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처분은 처분청의 취소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효 력이 상실된다.
• 취소판결은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
• 무효등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집행정지결정의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에게 법규상 혹은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