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A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A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이므로 국가를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민중소송에는 당사자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한다.
-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 A회사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A회사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