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해설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당사자소송으로 행사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