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A회사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는 관계없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A회사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공법상 의무이다.
• A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 A회사가 갖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다.
•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의 변경이 가능하다.
• 소의 종류의 변경에 관하여 상고심에서도 소의 변경이 허용된다.
• 소변경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신소(新訴)는 구소(舊訴)를 제기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