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례의 개정을 청구하는 것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례의 개정을 청구하는 것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조례의 개정 청구는 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아니므로, 기관의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구하는 민중소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민중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취소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다.
-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