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민중소송·기관소송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정답: O (옳다)
해설
교육·학예에 관한 시·도의회의 재의결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상호간의 권한 다툼에 관한 것으로서 기관소송의 일종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제45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지방자치법」상의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 19세 이상의 주민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조례의 개정을 청구하는 것은 민중소송의 일종이다.
-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제기하는 민중소송은 객관적 소송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치사무에 관한 감독청의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은 기관소송의 일…
- 기관소송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 제기하는 소송이다.
- 기관소송으로써 처분등의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무효등 확인소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