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세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관할 위반여부는 소 제기요건으로서 제1심 법원의 전속심판사항이다.
-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
- 퇴직연금 결정 후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미지급퇴직연금지급청구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국가…
-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