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를 다투는 공법상 법률관계 소송으로서, 조합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9조,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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