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당사자소송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당사자…
원고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것을 항고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당사자소송의 소송요건을 갖추었다면 법원은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제21조 제1항과 제37조는 항고소송을 당사자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므로, 소송요건을 갖춘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당사자소송으로 소를 변경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는 소송에 해당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국가…
- 당사자소송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규정을 준용한다.
-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에서는 피고 경정이 가능하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