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처분사유로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만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 당사자가 처분시에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소송물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인정될 수 있다.
• 행정소송에서 입증책임에 관하여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가 부담한다.
•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와 관련하여 경험칙상 이례에 속하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