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처분사유로 변경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명의신탁등기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장기미등기 과징금 부과처분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직권심사주…
• 기록상 자료가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할 수 없다.
• 처분청의 처분권한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는 취소소송의 심리 절차상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다.
• 처분사유의 사후변경에 관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된다.
• 당사자가 처분시에 존재하였음을 알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처분사유로 제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않는 한 처분의 근거가 된 법령만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