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일 것을 요한다.

해설

판례는 사실의 증명이 사회통념상 진실성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고도의 개연성으로 충분하고, 의혹이 전혀 없는 자연과학적 증명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