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여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여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O (옳다)
해설
무효등 확인소송의 준용규정에는 사정판결에 관한 제28조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 사정판결 여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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