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의 심리의 범위에 대하여 판례는 실체적 심리설을 취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판례는 심리범위를 부작위의 위법 여부에 한정하는 절차적 심리설을 취한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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