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행정청이 신청권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행정청이 신청권이 인정되는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이상 행정청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부작위란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청권 있는 자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는 부작위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