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가 계속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전이어야 한다.

정답: O (옳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
•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
•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처분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청구는 행정심판의 전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전치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행정소송상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에 관하여 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 경정은 행정소송법상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한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