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심리

무효확인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소의 변경시 제소기간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
• 거부처분취소소송은 항고소송중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점이 판결시인 것만에 해당한다.
•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허가한다.
•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소의 변경을 위해서는 소가 계속중이고 사실심 변론종결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