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1차 행정소송법 OX · 취소소송 > 소송요건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법원은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피고경정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만을 요건으로 하고 고의ㆍ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고의ㆍ중과실이 있어도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출처: 행정소송법 제14조 제1항)